■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무원 피살사건,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주요 현안이 걸려 있는 상임위에서는 증인 채택 단계에서부터 벌써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가장 대립각이 큰 게 바로 국방위 부분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검찰에서는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아직 미진하다고 해서 더 증인을 신청한 상태이고 증인 누구를 신청했는지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서 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대령, 그리고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등이 본인이 직접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여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먼저 짚어볼게요.
[배종호]
지금 국감의 본래 기능이 좀 발휘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 특히 국민의힘이 정쟁 국감을 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여당이 방탄국감을 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20일 동안 국감 일정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방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국감 일정이 잡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10명의 증인, 참고인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게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 병가 휴가 문제 의혹 관련인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계속 문제가 돼서 올 1월에 국민의힘에서 고발해서 결국 대대적인 압수수색하고 검찰 수사 결과 특히 핵심 4명에 대해서 혐의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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